정보 및 뉴스

바람, 새로운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다.

정보 및 뉴스

#정책 [한국일보] 풍력업계서 국산화비율반영제 도입 목소리 높지만 정부 WTO 제소 우려에 전전긍긍

  • 관리자 (kwecf)
  • 2021-05-18 12:57:00
  • hit68
  • vote0
  • 121.129.30.133

요약

 재생에너지 3020정책 추진으로 국산화비율반영제(LCR)도입 제안

- 풍력사업의 잠재성장성, 투자와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면 필수적이라는 지적, 정부는 필요성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망설이는 모양새

- 남동발전, 국내최초 LCR도입.. 정부 전면도입은 주저

- 3,4년 한시적 도입 주장하는 풍력업계, 해당 기간이 국내산업 육성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

 

본문

문재인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풍력업계에 ‘국산화 비율 반영제(LCR)’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CR은 사업 발주 시 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풍력발전사업의 잠재성장성에 이어진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을 감안하면 LCR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에선 LCR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상 가능성에 망설이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지멘스가메사와 베스타스 등 글로벌 기업 2곳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국내에선 두산중공업과 효성, 유니슨 등이 최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적은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설치용량은 141.1메가와트(㎿)에 불과,

시장에서 수익 창출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외 풍력사업 수주를 위해선 보통 연간 100㎿ 규모의 설비를 10년간 납품했다는 실적이 필요하다”

“국내 업체들은 여기에 명함도 못 내미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LCR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선 미온적이다. LCR 도입이 국산품 보호정책이라며 이해 당사국들이 통상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풍력시장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각국 대사관에서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통상무역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 보폭이 더 넓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풍력업계에선 최소 3~4년 정도라도 한시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WTO 제소부터 판정까지 5년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패소하면 그때 조치를 철회하면 된다”며 “해당 기간이 국내 풍력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