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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산일보] 어민 동의없는 해상풍력 금지 법안 발의

  • 관리자 (kwecf)
  • 2021-06-03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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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민 동의 없는 해상풍력 금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공유수면관리청이 사용허가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 어민 반대나 피해가 있을 경우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 현행, 공유수면 사용신청자가 피해여부 조사신청해..규모 줄이거나 누락 가능성 있어

 

 

본문

어민 동의 없이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은 2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할 때 허가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를 입는 어민이 있을 경우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청자가 피해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고의로 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최대 30년간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사용한다.

안 의원은 “해당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어민의 참여 없이 사업자 주도로 일방적으로 입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민 참여와 사전협의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는 이미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의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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