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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겨레신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높인다

  • 관리자 (kwecf)
  • 2021-10-06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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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9%→25.0%...전기료 압박하나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산업부 "REC 수급개선 등 기여"

-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돼.. 연도별 의무비율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

- 한전 RPS 비용 2016년 1조 4104억원에서 2020년 2조 2470억원으로 대폭 증가

- 기후환경 비용 함께 올라 전기요금 오를 가능성 있어

 

 

본문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 12.5%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의무화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화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내년에 12.5%로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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