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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데일리] 풍력발전 원스톱숍, 1년째 국회서 헛바퀴…어업계 반발로 `한세월`

  • 관리자 (kwecf)
  • 2021-09-0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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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풍력발전 원스톱숍, 1년째 국회서 헛바퀴…어업계 반발로 `한세월`

- 정부, 지난해 7월 원스톱숍 도입 발표했으나 부처간 사업 주도권 두고 이견 보여 일정 지연

- 5월 특별법 발의했으나 농해수위서 부정 의견

- 부처 간 이견 있지만 주민수용성 부분 중요하고 문제 해결 위해 부처별 역할에 대한 현실적 방안 모색

 

 

본문

정부가 지난해 7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 stop shop·원스톱숍)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 등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

예산 5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특별법 통과 노력과 함께 관계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 발의에 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특별법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해양수산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어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나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부담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와 풍력발전업계에서는 이번 특별법 논의가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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