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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매일] 국무총리실에 '임시 풍력발전 원스톱샵' 꾸려지나

  • 관리자 (kwecf)
  • 2021-05-24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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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권말기 발의된 원스톱샵 법안의 시행 시점 묘연.. 제도화전 임시기구 필요

- 규제기관 간 의견 조율에 난항, 3월 도출 예정인 보고서 이달 나와

- 산업부의 환경영향평가 추진, 환경부 거센 반대.. 과도한 규제 걸지 않겠다 다짐

- 민주당 탄소중립 특위, 임시기구 '긴급대응반' 구성 제안

 

본문

정권말기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이제 막 발의된 일명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법안’의 시행 시점이 묘연해지면서 

제도화 전까지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할 임시기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울산에선 세계 최대 규모인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뛰어든

5개 민간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 호칭을 떼고 정식 ‘발전사업자’로 데뷔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개시할 예정이다보니,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030년까지 16.5GW 풍력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 구성을 건의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내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호 국회의원, 전남 여수)는 올초 정부에 “풍력발전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할 임시조직 ‘긴급대응반’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일단 만들어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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