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뉴스

바람, 새로운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다.

정보 및 뉴스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관리자 (kwecf)
  • 2021-06-30 15:10:00
  • hit67
  • vote0
  • 121.129.30.133

요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신재생에너지 균형있는 보급여건 마련을 위해 효율적 개선 위함

- 발전차액지원제도전환설비, 에너지효율 정의 규정 신설

- 가중치 조정, 재생에너지 정의 제외된 설비 가중치 삭제

- 육상풍력 가중치 상향

-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상향 및 수심 기준 추가

- 연안해상풍력 가중치 신설 등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있을경우 7월 20일까지 제출

 

 

원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여건을 마련하여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에너지효율”의 정의 규정 신설(제3조의 제26호 및 제27호 신설) 및 지침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한 근거법령(집단에너지 사업법령) 추가(제3조 제28호 개정)

나.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태양광 가중치 조정(별표2의 표 개정)

다. 태양광연계ESS, 풍력연계ESS 및 부생가스와 같이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제외된 설비의 가중치 삭제(별표2의 표 개정)

라. 육상풍력 가중치 상향(별표2의 표 개정)

마.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상향 및 수심 기준 추가(별표2의 표 개정)

바. 연안해상풍력 가중치 신설(별표2의 표 개정)

사. 수력 가중치 상향(별표2의 표 개정)

아. 방조제가 없는 조력(고정형) 가중치 하향(별표2의 표 개정)

자. IGCC 및 수열에너지의 가중치 제외(별표2의 표 개정, 비고27 삭제)

차. 태양광 가중치 산정식 변경(별표2의 비고4 개정)

카. 해상풍력 및 연안해상풍력의 설치기준 신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구분기준 신설 및 가중치 산정식 변경,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 예비통보의 근거조항 신설(별표2의비고8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1항을 제4항 (...원문보기)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