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뉴스

바람, 새로운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다.

정보 및 뉴스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리자 (kwecf)
  • 2021-08-24 11:08:00
  • hit46
  • vote0
  • 121.129.30.133

요약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비

- 자체감리 확대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완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

 

 

본문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ESS) 등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일부설비*가 제외되어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 발생

* 태양광발전설비(모듈, 구조물), 연료전지발전설비(스택), 배전선로용 전기저장장치(ESS)

 

(정부개입의 필요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 등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최근 3년(`18~`20) 화재발생 현황 : (태양광) 총 212건, (ESS) 29건 등

 

이에, 현행 법령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강화 필요

※ 정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원문보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