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뉴스

바람, 새로운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다.

정보 및 뉴스

#정책 [투데이에너지] 갈길 바쁜 풍력에 규제 ‘남발’ 정부

  • 관리자 (kwecf)
  • 2021-10-25 10:41:00
  • hit47
  • vote0
  • 121.129.30.133

요약

- 기존 KS인증에 출하전 검사 신설.. 사실상 중복규제

- 해외제품 적용방법도 세부적으로 고민

- 개정과정에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모두 똑같이 적용하는 세부계획도 준비하지 않아

 

 

본문

정부가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KS인증을 마친 제품도 공장출하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제품에 대한 검사방식에 대해선 고민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날치기’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이들 시행규칙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보다 더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풍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에 받은 검사를 또 시키는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전기사업법에서 풍력발전 주요설비의 사용전검사 실시를 기존에는 풍차 교체시에만 진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에서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기자재별 교체시로 변경하면서 해당 부품을 교체만 하더라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문보기)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